□ [슬로베니아] 대형 인프라 사업 부패 방지 위한 '포괄법' 제정 추진
ㅇ 부패방지위원회(KPK),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투명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'포괄법' 제정 권고
. 계획, 실행, 감독 등 전 단계에 걸친 통일된 규칙 마련 목표
. 기존 법령의 단편성과 감독 부재로 인한 부패 위험 지적
. KPK, 정부와 의회에 3개월 내 조치 보고 요청
ㅇ 공공조달 예외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
. 외부 계약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참여 제한
. 자금 추적을 위한 코드 시스템 도입 의무화
. 프로젝트 주요 문서 및 대안의 공개
. 초기 단계부터의 공개 토론 및 시민 참여 보장
. 전문가 및 시민사회에 의한 독립적 외부 감독 도입
. 감독 기관의 민감 정보 접근 권한 보장
ㅇ 법안 제정의 배경
. 과거 TEŠ 6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부패 사례 재발 방지 목적
. 장기적이고 복잡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부패 위험 최소화
*기사원문 링크 : https://forbes.n1info.si/novice/s-krovnim-zakonom-nad-korupcijo-pri-velikih-infrastrukturnih-projektih/ (2025.05.08)
원문 출처 : 코트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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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문링크 | https://dream.kotra.or.kr/kotranews/cms/news/actionKotraBoardDetail.do?MENU_ID=70&pNttSn=2292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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