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[크로아티아] 환경보호·녹색전환부, EU ETS2 및 사회적 기후정책 계획 공개 토론회
ㅇ 16억 유로 투입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녹색 전환 추진
- EU 'Fit for 55' 패키지 이행 차원에서 사회기후기금(Social Climate Fund) 기반 정책 수립 중
- 에너지 빈곤 가구, 소규모 기업, 교통 서비스 이용자 등 취약계층 지원 목표
ㅇ 16억 유로 규모의 전환 투자 계획
- 최악의 에너지 효율을 가진 주택 개보수
- 교외·농촌·외딴 지역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
- 무배출 차량 구매 지원
- 저소득층 대상 직접 소득 지원 포함
- 지속 가능한 전환이 아닌 포용적 전환이 목표
ㅇ 탄소배출권거래제 II(EU ETS2) 도입
- 2027년부터 건물·도로교통·소형 산업 연료 연소 CO₂ 배출 포함
- 탄소 가격은 2030년까지 톤당 최대 149유로까지 상승 가능성 (현재 67유로 수준)
ㅇ BloombergNEF 전망:
- 도로교통 비용 22~27% 상승
- 난방비 최대 31~41% 상승
- 비용은 연료 유통업자 →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
- ETS2 통해 2027~2035년 기간 약 7,050억 유로 수익 예상
- 같은 기간 2억 3,2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
- 단기적 고통 뒤 장기적 이득 기대
- 전기차·히트펌프 등 저탄소 기술 가격 하락 시점 이후 물가 안정 예상
ㅇ ETS2 반발과 기대 효과
- 폴란드, 체코, 슬로바키아는 ETS2 반대
- 전체 온실가스의 78%가 ETS2 적용 대상 (2027년부터)
- ETS2는 기존 제도보다 낮은 감축 목표 설정 (2005년 대비 43% 감축)
ㅇ 유럽 내 에너지 전환 과제
-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연, 고비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소비자 수요 저조
- 전기차 구매, 히트펌프 설치에 대한 시민 관심 및 실행 부족
*기사원문 링크 : https://www.poslovni.hr/hrvatska/hrvatska-ulaze-16-milijardi-eura-u-pravednu-i-ucinkovitu-zelenu-tranziciju-4479688 (2025.04.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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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문링크 | https://dream.kotra.or.kr/kotranews/cms/news/actionKotraBoardDetail.do?MENU_ID=70&pNttSn=2281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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