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[보-헤]  FBiH(보-헤 연방), 최초의 전자상거래법 제정 추진

    ㅇ 전자상거래법 초안 완료 단계, 연간 최대 1억 5000만 유로 손실 막기 위한 제도 정비 추진

        - 소비자 보호 및 온라인 시장 질서 확립 목적

        - 연간 2억~3억BAM(약1억~1.5억 유로) 규모 그림자 경제 억제 핵심 과제      

    ㅇ 입법 진행 상황 및 배경

        - 법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, 곧 정부에 송부 예정

        - EU 및 인접국의 입법 사례 참고해 전자상거래 커뮤니티·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작성

        - 기존 법률 부재로 인해 온라인 유통 영역 전반이 사실상 무규제 상태였음

    ㅇ SNS 기반 상거래도 규제 대상 포함

        - 개인 간 물품 판매와 상업적 전자상거래 구분 명확히 규정

        - 개인적 일회성 판매와 지속적 상업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돼야 한다

    ㅇ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

        - 대형 온라인 플랫폼(예: OLX)은 기존 내수무역법으로 일부 규제 적용 중

        - 신설 법률 통해 e커머스 플랫폼 전반의 책임과 의무 명확화

    ㅇ 처벌보다 ‘합법화 유도’에 초점

        - 법 시행 초기에는 미등록 판매자에 대한 즉시 처벌 없음

        - 일정 기간 비과세 또는 세금 인센티브 제공 예정

        - 온라인 상점의 합법화를 유도하고, 전환을 쉽게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고려 중

*기사원문 링크 : https://forbes.n1info.ba/ekonomija/gubici-u-stotinama-miliona-siva-zona-bez-kontrole-forbes-otkriva-detalje-zakona-koji-bi-mogao-promijeniti-digitalno-trziste-u-bih/ (2025.04.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