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[크로아티아] 의회 통과 법안 및 프로그램 현황(2025.4.11)
   ㅇ 형사소송법 개정안 다수결로 통과

       - 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 매수 행위가 형사범죄 목록에 추가

       - 국회의원 매수 행위, 형사범죄로 공식 규정

       - 공공검사의 요청 시 수사판사가 특별 증거수집 조치 명령 가능

       - OECD 법률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

   ㅇ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제도 시행 기한 연장

       - 경찰은 체포자 또는 구금자의 석방 시 피해자에게 통보 의무 부여

       - 청문회 의무 음성녹음 시행 시한: 2025년 5월 1일 → 2027년 7월 1일로 연장

   ㅇ 묘지법 2차 독회 회부

       - 1990년 5월 30일 이후 세워진, 세르비아의 크로아티아 침공 미화 기념물 제거 규정 포함

       - 종교적, 도덕적, 민족 감정을 모독하거나 침략군을 찬양하는 기념물도 대상

       - 누구나 문제되는 묘비 신고 가능

       - 적절성 판단 위한 카운티 수준의 위원회 신설 예정 

   ㅇ 기타 통과 법안 및 프로그램

       - 스포츠 감독법: 스포츠 분야 감독 권한 강화

       - 국가 정보 인프라법: 공공기관은 국가 정보 인프라 사용 의무화

       - 국가 지도 제작 프로그램(2025~2034): 항공사진 및 LIDAR 항공촬영을 통해 전국 지도 제작 예정

       - EU 일반 제품 안전 규제 시행법: 제품 추적 가능성 관련 안전 요건 강화

       - EU-칠레 간 고급 협정 비준: 만장일치로 승인

*기사원문 링크 : https://www.index.hr/vijesti/clanak/podmicivanje-zastupnika-postaje-kazneno-djelo/2660579.aspx (2025.04.11)